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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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통신대란 이후 KT 등 유선사업자

통신재난분야 ’06년 투자비 155억 감소로

제2의 통신대란 우려

- 통신대란 이후 정통부장관이 위원장인 「통신재난관리위원회」한번도 안열려

- 통신재난 발생 위험 높은 D등급 시설

KT에 4개나 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權善宅) 의원(열린우리당 / 대전 중구)은 10월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장관을 상대로 2월28일의 통신대란이후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 제2의 통신대란 발생이 우려된다며 장관을 질책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권의원은 정통부가 제출한 「’06년 통신재난분야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KT의 ’05년 사업비가 323억에서 ’06년 사업비는 202억으로 37.46% 감소하였고 □데이콤이 175억에서 152억으로 13.14% 감소 □하나로텔레콤이 191억에서 180억으로 5.76% 감소하는 등

3개 주요 유선사업자의 통신재난투자비가 평균 18.79%로 대폭 감소하고 총투자비도 ’05년 689억에서 ’06년 534억으로 155억이나 감소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의 투자감소로 인한 통신대란이 우려되는데 정통부는 아무런 투자유인책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통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국방부 차관·소방방재청장과 KT, 하나로텔레콤 등 8개 유·무선사업자의 사장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7월 27일 심의·의결한 내용을 받아본 결과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안건처리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국가적으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7월 27일 통신재난관리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이 「200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으로 축소되어 해마다 해오던 수해대책이 빠졌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통신대란과 관련한 별도 안건논의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통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책하였다.

이어 권의원은 전화불통사태를 야기한 KT에 전화불통사태 이후에도 기능상실 우려가 있거나 노후의 심각성이 있는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하는 D급이 주요기간통신사업자중 유일하게 4개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정통부의 태도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1. 2·28 통신대란 이후 KT등 유선사업자 통신재난분야 ’06년 투자비

155억 감소

□ 국가통신재난을 겪고 난 뒤에 사고당사자인 KT는 통신재난분야 투자를 40% 가까이 줄였고 다른 주요유선사업자도 투자를 감소할 계획

□ KT가 2.28 후속조치로 장애발생지역인 안양, 부산, 대구 지역에 시스템 신설과 여유설비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로 204억원을 투입했으나 이는 단기 대책에 불과

□ 정통부가 제출한 「’06년 통신재난분야 투자계획」을 보면

- KT의 ’05년 사업비가 323억에서 ’06년 사업비는 202억으로 37.46% 감소하였고 □데이콤이 175억에서 152억으로 13.14% 감소 □하나로텔레콤이 191억에서 180억으로 5.76% 감소로

- 3개 주요 유선사업자의 통신재난투자비가 평균 18.79%로 대폭 감소. 3개 사업자의 총투자비도 ’05년 689억에서 ’06년 534억으로 155억이나 감소할 계획.

- 반면에 파워콤·온세통신·드림라인·SK텔링크·SK텔레콤·KTF·LG텔레콤·KT파워텔은 모두 투자사업비가 증가.

2. 통신대란 이후 정통부장관이 위원장인 「통신재난 관리위원회」 회의 한 번

열지 않고 서면결의

□ 통신재난 기본계획 수립절차

- 4월에 정통부가 수립지침 시달□5월에 사업자별 계획수립·제출(11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6월에 정통부가 기본계획 수립□7월에 통신재난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

□ 정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7월 심의·의결한 내용을 받아본 결과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안건처리를 서면심의

- 통신재난관리위원회가 처음 개최된 2003년에는 논의내용이 「통신재난관리위원회와 통신재난대책본부 운영규정과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의 2003년도 수해대책」이었음.

- 2004년도에는 「2005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과 유·무선통신사업자들의 2004년도 수해대책」을 논의. 두 번 다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

- 그러나, 국가적으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올해는 7월 27일 통신재난관리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이 「200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으로 축소되어 수해대책이 빠졌고 그나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통신대란과 관련한 별도 안건논의내용이 없었다는 것.

- 통신재난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며칠전 통신재난관리실무위원회에서 《사업자간 호폭주 제어 협조 등을 위한 Hot-line(통신재난 전용회선) 설치·운영, 「네트워크관리 전문협의체」구성·운영 등 사업자간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2006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 전부.

-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신재난관리위원회에서조차 통신대란과 관련한 별도안건 논의를 하지 않았고 그나마 Hot-Line 설치와 같은 면피성 내용정도만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것이 대책의 전부.

- 중대한 국가적 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위원회가 한번도 모여서 회의를 한 적도 없고 별도 논의안건으로 종합적인 대책논의가 있었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

3. 통신재난발생 위험 높은 D등급시설 KT에 4개나 있어

□ 정통부 통신재난관리대책을 보면 재난위험이 높거나 계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한다고 되어 있음

□ 정통부의 ’05년 6월 기준「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내역」

- KT의 관리대상시설물 29개중 중점관리대상에 해당하는 A·B·C급이 25개이고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하는 D급이 주요기간통신사업자중 유일하게 4개

- 전화불통사태를 야기한 KT에 전화불통사태 이후에도 기능상실 우려가 있거나 노후의 심각성이 있는 재난위험시설이 주요기간통신사업자중 유일하게 4개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KT에 위험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정통부는 이를 방관

< 정통부 자료>

1. 2006년 통신재난분야 투자계획(정통부자료)

□ □05년 투자계획□실적 및 □06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자	2005년 계획 및 실적		2006년 계획
	사업비	상반기 실적	사업비
KT	32,384	18,814	20,239
데이콤	17,583	12,477	15,270
하나로텔레콤	19,171	7,871	18,066
파워콤	13,800	8,300	15,150
온세통신	4,940	3,270	5,740
드림라인	1,820	1,200	3,100
SK텔링크	6,325	3,516	2,547
SK텔레콤	19,400	13,300	19,800
KTF	6,600	6,730	7,100
LG텔레콤	5,400	5,100	5,800
KT파워텔	450	360	600
계	127,873	80,938	113,412

□ KT의 □06년 투자액 감소 원인 : 저지대 소재 국사의 고지대 이전계획 완료 등

2. 통신재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요약)

(정통부 자료)

소속	직위	성명	가·부	의견 및 반영내용
국방부	차관	유효일	□	-
소방방재청	차관	권 욱	□	o 통신재난 긴급복구 우선순위중 2순위인 소방은 1순위의 긴급구조기관에 포함되므로 삭제 요청 □ 기본계획에 반영
국정원	2차장	이상업	□	-
KT	사장	이용경	□	-
하나로텔레콤	사장	윤창번	□	-
데이콤	사장	정홍식	□	-
SK텔레콤	사장	김신배	□	-
KTF	사장	조영주	□	-
LG텔레콤	사장	남 용	□	-
파워콤	사장	박종응	□	-
온세통신	사장	황규병	□	-
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이재륜	□	-
KISDI	원장	이주헌	□	-
ETRI	원장	임주환	□	-

□ 통신재난관리실무위원회 회의(□05. 7. 21)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간 호폭주 제어 협조 등을 위한 □Hot-Line(통신재난 전용회선)□ 설치·운영, □네트워크관리 전문협의체□ 구성·운영 등사업자간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2006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반영

3. 통신재난관리위원회

o 위원구성 현황(정통부 자료)

▣ 위원명	성별	위촉구분 (당연· 위촉직)	신 분 (공무원· 민간인)	위촉기간	소속·직위
진대제 (위원장)	남	당연직	공무원	□03.7.29.	정보통신부 장관
유효일	□	□	□	□04.8.30.	국방부 차관
권 욱	□	□	□	□04.7.20.	소방방재청장
이상업	□	□	□	□04.12.30.	국가정보원2차장
남중수	□	□	민간인	□05.8.20	KT 사장
권순엽	□	□	□	□	하나로텔레콤사장
정홍식	□	□	□	□	데이콤 사장
김신배	□	□	□	□	SK텔레콤 사장
남 용	□	□	□	□	LG텔레콤 사장
조영주	□	□	□	□	KTF 사장
박종응	□	□	□	□	파워콤 사장
황규병	□	□	□		온세통신 사장
이재륜	□	위촉직	□	□04.11.15.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부회장
이주헌	□	□	□	□03.7.29.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원장
임주환	□	□	□	□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원장

o 예산사용내역 : 없음

o 개최일자별 논의내용 및 처리결과, 안건처리방식

개최일자	논의내용	처리결과	안건처리방식 (서면, 회의개최 등)
1차 (2003.7.29)	- 통신재난관리위원회와 통신재난대책본부 운영규정(의결) -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의 2003년도 수해대책(보고)	원안의결	회의개최
2차 (2003.12.24)	- 2004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원안의결	서면심의
3차 (2004.7.14)	- 2005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결) -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의 2003년도 수해대책(보고)	원안의결	회의개최
4차 (2005.7.27)	- 200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원안의결	서면심의

4. 주요기간통신사업자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내역

(정통부자료)

(□05년 6월 기준)

관리대상 시 설 물	총계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K T	29	25	19	4	2	4	4	-
하나로텔레콤	3	3	3	-	-	-	-	-
데이콤	6	6		6	-	-	-	-
SKT	16	16	12	4	-	-	-	-
KTF	17	17	8	6	3	-	-	-
LGT	9	9	6	2	1	-	-	-
온세통신	2	2	1	1	-	-	-	-
드림라인	1	1	1	-	-	-	-	-
파워콤	5	5	5	-	-	-	-	-
SK텔링크	2	2	1	1	-	-	-	-
KT파워텔	1	1	1	-	-	-	-	-
계	91	87	57	24	6	4	4	-

5. 통신재난과 관련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분류 기준

(정통부 자료)